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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불송치받은 사안 1.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장애인인 피해자…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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