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에게 수차례에 걸쳐 약 4천만 원의 금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가던 당시에 상대방은 변제를 약속했지만 실제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른 갈등까지 겹치며 신뢰관계가 무너져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상대방은 “직접 만나서 돈을 주겠다”며 의뢰인을 불러냈고, 의뢰인은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이를 응했습니다. 그러나 만남의 자리에서 상대방은 금전 이야기를 회피한 채 재결합을 강요하며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외출을 제한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도 반복적인 메시지와 압박이 이어지며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더 이상 혼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해 화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2. 화신의 조력 

본 사건은 단순한 대여금 청구를 넘어 형사적 위법행위가 결합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소송 과정에서 “연인 사이에서 호의로 받은 돈일 뿐 증여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일부 대화 내용만 단편적으로 보면 피고의 주장에 힘이 실릴 위험도 존재했습니다. 이에 화신은 계좌이체 내역, 금액과 횟수, 변제 약속이 명확히 드러나는 메시지, 자금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해당 금원이 일회성 호의가 아닌 반복적·계획적 대여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감금, 협박, 지속적 연락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민사 대여금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 전액이 인용되었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별도의 위자료 지급 판결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의 감금 및 지속적 압박 행위에 대해서도 고소대리 조력 결과,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응을 미루지 않고, 초기부터 민사와 형사를 함께 검토하고 단계별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일수록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정확한 법적 진단과 전략적 대응이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당사자들이 연인 관계라면 수사기관은 자칫 연인 간 가벼운 다툼으로 여길 수 있지만, 화신은 위법성에 대해 철저히 주장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이 일상으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