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주조정이혼 변호사] 배우자가 이혼 거부했지만, 재산분할 아파트 의뢰인 명의로, 양육비 월 150만원 받고, 조정 성립 성공…
2026-06-2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 왔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시도했지만 계속된 실패와 채무 누적만 남았던 상황이었는데요. "너 같은 거랑 내가 살아 주는 거다" "이제 진짜 갈라서자"라는 말과 함께 폭언과 폭행까지 행사하여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음에도 남편은 막상 의뢰인이 이혼 의사를 밝히자 도대체 무슨 이유에선지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며 이혼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2. 화신의 조력
상대방은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전반에 있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원활한 협의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지쳐 있어 재판으로 갈 경우 시간과 정서적 소모가 커 화신은 최대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단순히 '이혼의 성립 여부'를 보는 게 아니라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향후 삶을 재정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형식적으로 혼인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태도와 실제 혼인관계의 파탄 상태를 비교하여 입증 전략을 설계하였고, 조정 절차에서는 양육 환경, 재산 형성의 경위, 채무 귀속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시간 끌기 식의 대응을 이어가기도 하였는데요. 이는 실질적 혼인 회복 의사도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는 데에 집중하며 협상을 주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초기에 이혼을 거부하던 상대방은 화신의 조력 하에 이혼을 받아들이며 점차 협조적인 태도로 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육권을 확보하고, 기존 예상보다 높은 양육비(매월 150만원)를 지급받게 되었으며, 재산분할에서는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확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누적된 채무를 분리하여 의뢰인이 따로 상환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조정이혼으로 의뢰인은 향후 분쟁 가능성 없는 안정된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