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며 수도권에 여러 채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로, 현금성 자산까지 합하면 약 7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부부 사이 갈등이 깊어져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배우자가 입장을 번복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30억 원의 재산분할과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재산만 보면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이 예상될 수 있었지만, 의뢰인에게는 금융기관 대출 외에도 지인들에게 빌린 약 50억 원의 개인 채무가 존재했습니다. 특히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채무였기에, 이를 실제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화신의 조력 

화신은 먼저 재산목록을 살피며, 의뢰인의 재산이 언제, 어떤 경위로 형성되었는지와 실제 채무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금융자료를 검토한 다음 발견된 개인 채무에 대해서는 100여 개에 달하는 거래내역을 하나씩 추적하고, 채권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차용 경위와 금전거래 내용, 이자 지급 내역 등을 확인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는 불리한 사정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구체적인 거래관계로 보완하여 실제 채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주장한 재산분할의 전제 자체를 바로잡고, 실제 분할 대상이 되는 순재산을 다시 산정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에 대해서도 별도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화신이 입증한 개인 채무를 포함한 재산관계를 받아들였고, 상대방이 청구한 30억 원의 재산분할을 2억 원으로 대폭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5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역시 전부 기각되어 의뢰인이 지급할 위자료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재산분할 금액을 줄인 데 있지 않습니다. 보이는 재산의 규모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산과 숨겨진 채무의 실체를 찾아내고, 이를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는 증거와 논리로 입증하는 과정으로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차용증조차 없었던 거액의 개인 채무를 수많은 금융자료를 통해 입증한 것으로, 이혼 사건에서 변호사가 사안에 따라 다른 해결방식을 적용하고, 사건을 얼마나 꼼꼼하게 들여다보느냐에 따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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