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즉각적인 이혼을 결정하지 못한 채 극심한 혼란과 분노 속에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수년 전부터 지속된 외도 전력이 있었고, 최근에는 또 다른 상간자와의 관계까지 드러나 혼인관계는 사실상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들의 존재로 인해 감정적으로 쉽게 결단하지 못했고, 이혼 여부뿐 아니라 상간자 소송을 병행해야 할지, 재산분할·양육비 문제에서 불리해지지는 않을지에 대한 불안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간자가 여러 명인 사안으로, 책임 구조를 잘못 설정할 경우 오히려 소송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고난도 재판이혼 사건이었습니다.

2. 화신의 조력 

로펌 화신은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이혼을 전제로 한 접근이 아닌, 의뢰인의 상황을 법적·현실적으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자들의 혼인 인식 여부와 관계의 반복성·중첩성 등을 면밀히 구조화하였고, 무리한 증거 수집으로 형사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혼·형사 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와 두 명의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특정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한 번의 소송에서 종합적으로 다투는 전략을 설계하였고, 상대방의 혼인 파탄 주장과 책임 부인 논리를 법리와 객관적 자료로 차단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거액의 과거양육비 반소 역시 실질적 근거 부족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대응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받고, 상대방이 청구한 과거양육비 4,500만 원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역시 의뢰인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8,500만 원을 인정받아 전반적인 쟁점에서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감정에 휘둘려 성급하게 대응했다면 형사 문제나 소송 전략 실패로 이어질 수 있었던 재판이혼 사례로, 복잡한 외도 구조와 다수의 상간자가 얽힌 상황에서도 체계적인 전략과 전문적인 조력이 결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고민이 많았던 의뢰인의 초기 상담부터, 이혼과 상간소송을 별도로 진행할지 아니면 함께 진행할지와 같이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조력하였기에 의뢰인분께서 불안을 내려놓고 안정된 상태로 소송에 임할 수 있었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